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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수회 교수님의 <모욕죄>강의-관청피해자모임▽
닉네임
홍석천
등록일
2017-09-23 20:45:43
내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311조(모욕죄)에 대한 법리고찰| 법률상담(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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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게시글 또는 댓글

       법률 위반

1

관의 직권남용을 탄핵하지 못하는 관청피해자모임 카페는

페쇄 되어야 합니다

무 죄.

그러나 자신의 인품을 추락케 하는 표현은 될 수 있음

2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지기는 자기 사건 1개도 이긴일이 없다

형법 제3072

3

구수회는 공황장애인이다 ㅋㅋㅋ

형법 제311조(모욕죄)

4

구수회는 과대 망상증 환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형법 제311

5

관청피해자모임은 사피자 구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

형법 제3072

6

너가 안동시장이 된 것은 당 덕분이다

형법 제311

7

구수회는 성추행범이다

형법 제3071

8

카페지기 구수회는 평소 여성회원 000에게 식당에서 키스를

했고, 000에게 나체 사진을 발송하는 등으로 성추행범으로

카페지기에서 몰아내어야 한다(사실일 경우)

무죄

9

구수회는 카페 공금을 횡령했다.......................형법 제307조

 10

구수회는 회원 사건의 상대방 0000재벌로부터 돈 1억을

받았다

형법 제3072

11

나는 00 보기 싫어서 카페를 탈퇴한다

형법 제311

12

평소 남을 비난하는 글이 많은 00님에 대하여 강퇴를 건의

합니다

무죄

13

(타인 직장에 전화하여) 000는 성추행범이다

형법 제3072

13

   000는 절도범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형법 제307

  


 

14

구수회의 혀에는 毒이 가득, 구수회의 웃음뒤에는 칼이 숨어

있다(아고라)

형법 311조

15

구수회 00사 사무실에는 비리가 많다(00000000 카페)

형법313조,314조

신용훼손의 방법으로 업무방해

16

구수회는 사람새끼가 아니고 뱀새끼 독사 새끼라더니 정말 인가 봅니다..................(아고라에서 천둥번개님의 댓글)

형법 311조(모욕)

17

구수회는 돈이 없는 거지이고, 처세불량자이긴 하지만 강하고 독하지는 않아...(인터넷)

형법 307조

18

0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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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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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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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제70조에도 해당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위 법과는 무관함)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저자 구수회 글

 

 

위 책은 19912003까지 10판이 인쇄되어 28000권 판매된

베스트 셀러 책이고,


현재,

전국 시골 군 단위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 이르기 까지 책이 비치되어 있고 


현재는 절판된 상태입니다.

행법사가 아주 큰 출판사였으나, 부도로 폐간됐습니다

일부만 수정하여 11판을 내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없어서 .....

 

 




                                                                               <구수회 저서 8권 > 모두 서점에 판매된 책들이었으나

                                                                                                    현재는 4권만 시판되고 있음 

                                                               






http://blog.daum.net/sehaa/8915026




                                   <2만8000권이 판매됨>, 위 다른 책들은 2000-3000권 정도 판매됨. 즉, 10배가 더 판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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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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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311조(모욕죄)에 대한 법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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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추가 의견 =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맘에서 카페를 더욱 모범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므로 무죄,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관청피해자모임 카페는 페쇄 되어야 한다...
라고 적었을 경우는 모욕죄가 된다고 봅니다
 
순번 5 추가 의견 = 개인 성명이 없어도 죄가 성립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순번 13 추가 의견 =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나 여왕 16.01.22. 15:45
사실에 의한 것 중에 죄가 안되는 부분 국민 묘두 공공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사항 가령 검찰이 바둑이 재롱잔치를 한 사실을 올린 것은 죄가 안됩니다.
 
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공공이익은 관청, 공공단체가 피해일때 설득력있고
개인에게 해당은 쉽지는 않아요
 
오 로 라 16.01.23. 11:39
성추행을 당하여 고소,항고,재정신청해서 무혐의 나왔으면 항복하는게 좋은데....
 
 
만약, 법을 잘 모르는 분은 .....<그 걸을 읽고 그 사람이 싫어하겠다 싶은 글>은 무조건 위법한 글로 보면 됩니다
 
 
시 향기 16.01.22. 11:20
1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라는 뜻으로 보이고,
2~`13번까지는 제3자가 모르는 일이니 토론의 대상이 안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난날 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들로 다수 회원이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사피자들 카페에 타인을 비난하는 글이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회원간에 카페 글로 고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카페를 5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진작 이러한 글이 올라 왔더라면 회원들 지식 상승으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해봤습니다
 
重傳/이희빈 16.01.23. 04:3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대표 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전호승(카페 감사) 16.01.22. 11:37
위 게시글 1-13 내용의 추잡스런 게시글은 카페에 올라왔고 열람자가 약 300명에서 500명이나 읽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고소해야 합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 16.01.22. 11:46
좋습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 16.01.22. 11:47
힘든다! 죄악이다! 오결정과 오판의 결과는 인생을 송두리체 망가트리는 죄악으로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불가역적 [不可逆的]행위이다.
신성성의 헌법103조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떠한 사유로 비양심들에게도 주어졌는가?
오결정과 오판결의 죄악으로,
타의 인생을 송두리체 앗아가게 한 죄악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씻어낼 수가 있겠는가?
 
 
산중거사 16.01.22. 11:48
식구(카페회원)끼리 싸우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용하여 회원님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필요시?
나쁜 놈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 나쁜놈들한테?
 
 
제가 익힌 법리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요.이 부분은 검사, 판사 모두 의견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1. 최근에 남을 비난하는 글이 대폭 줄었고
2. 앞으로 식구끼리 댓글로 다투는 일이 대폭 없을 것으로 믿어 봅니다
3. 카페지기는 힘들고 고통입니다
4. 앞으로 참신한 강퇴 전담 요원 1명을 추천받아야 하는데, 대전의 김유리님을 추천 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16.01.22. 14:09
제가 볼때, 모두 정신과 치료를 3주 정도만 받으면 완치된다고 봅니다
 
 
오 로 라 16.01.22. 13:25
카페가 너무 좋아 졌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군요
 
전호승(카페 감사) 16.01.22. 13:52
동감입니다
 
重傳/이희빈 16.01.24. 20:00
오로라 동지 님!
동감입니다.
이 땅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서는 물론 이 글을 필독하시고
언론사와 MBC PD수첩에서는 이 두 사진을 비교하여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니 반드시 이 치욕의 역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가 봅니다.
이 시각 현제 이 글의 조횟수가 95,171 명에 달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7843
 
 
<윤리와 법>
1. 윤리는 법 보다 한참 밑이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 안되면서 자기사건 해결
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난의 글이 많이 도망갔습니다
존경
 
 
불태워 16.01.22. 15:42
경고를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 것을 촉구하고

그래도 글을 게시 할 경우 강퇴를 시키면서 ...
 
예 경고,문자 ,메일 등 온갖 방법으료 회유해도 안되어 통상 최종 간부들 간 임시회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마법표 16.01.22. 21:01
역시 법이란 어려운 것이군요. 구수회 교수님 위 강의가 없었더라면 모욕죄 범죄 행위 많이 할 뻔 했습니다. 앞으로 뚝...
 
 
김용신 16.01.22. 21:05
전ㅇ기 감사는 응답하라, 서류 훔치라고 변호사 사무장 취직 시켜 주었는가,
 
존경, 상대방 요청에 의하여 댓글 일부가 삭제됐습니다 (정관 9조)
 
重傳/이희빈 16.01.24. 20:06
대표 님!
동감입니다.
이 민족들은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불법을 저지른 일당들은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51,99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오 로 라 16.01.23. 04:25
몇년이 가더라도 카페에서 다른 회원들 이야기 안하고, 정관 9조7항 위반하지 않는 분들이 3985명 중에서 3983명 입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 별별 사람이 다 있군요
 
 
重傳/이희빈 16.01.23. 04:33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오 로 라 16.01.23. 11:41
성추행 피해자들은 고소를 해야지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위 구수회 관련 내용은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복사한 것이고, 내용 모두 거짓입니다. 회원들 교육용으로 게시된 것이고
최근에 모두 고소장 5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구수회 개인적으로는 카페에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많은 비난의 말이 쏟아지니 분석이 어렵지만....게시자의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구수회의 문제점 등등에 대하여 폭넓게 많은 여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重傳/이희빈 16.01.24. 19:5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대표 님!
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불법이라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금보석으로 풀려 나오시고
이 글을 소개하여 올린 본인에게는 명예훼손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벌금을 1,500,000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법리입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필독 하시고 많은 참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회수가 (2,825,22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마법표 16.01.24. 20:44
대인의 가는 길에는 항상 장애세력이 존재합니다
 
 
위 글이 게시되고 회원들(강퇴자 포함) 글이 아주 순화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말라 대꾸하지 마세요
유능한 축구 선수는 테클이 심한 것이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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