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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상적 지원을 불법적 혜택으로 해석하는 신보라 의원.♠◀
닉네임
areakis
등록일
2017-10-30 01:38:44
내용

신보라 의원은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청년취업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를 설명하면서 개인의 소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내용중에 타당한 부분 있습니다. 전,현직 근로자 또는 노조위 관계자의 입김이나 영향력으로 가족 또는 주변인이 채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한 내용이 많은 불편감을 주었습니다. 근로중에 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했을 때 기업이 그 사고 피해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지나친 혜택...즉 그것 또한 세습적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주장에 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불법적 관행이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질환이 생기거나 사망했을 시 나머지 가족들이 그 부담과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복지와 장애인복지 그리고 사회적 보상의 수준에 만족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공동체의 최소한적인 배려와 책임을 문제화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기업도 사회공동체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듯이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고 피해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 채용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과 대책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기업도 그 챔임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으로써는 그 책임의 연장선에 사고 피해 근로자 자녀 채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비인간적 행위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왜 세습의 관점으로 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토론을 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1. 보상제도

근로 사고 피해 시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 보상을 받더라도 생활,치료,재활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재도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의료복지

국민의료보험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경우 많습니다. 즉 현재 의료복지는 저비용 지원에는 활발하고 적극적이지만 고비용 지원에는 아주 까다롭고 제한이 많은데다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초생활 및 장애인 그리고 노인 복지.

기초,장애인,노인 복지에 대해 지금 어느 정도로 지원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의 여유를 얻기 힘들 뿐만아니라 희망을 느끼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울만큼의 지원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굶어죽지 않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도 하긴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각종 문화행사 등 별도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만 그럴듯하게 보일 뿐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실합니다.

 

4. 민간보험

직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위험이나 질환 위험이 높은 직업의 근로자의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건을 위해 나일론 환자는 방치하면서도 큰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특정 근로자를 제외함으로써 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서 수익의 목표에만 기를 쓰는 보험사의 문제를 해결 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많이 심각합니다. 정규직을 100을 놓고 봤을 때 비정규직은 50 내외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피해 근로자의 자녀 우선 채용 같은 기업에서의 배려 마저도 불공정하다는 시선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극화 시대의 경쟁 심화와 불안감 높은 사회 분위기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저의 소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시다가 사고로 장애나 질환 또는 사망을 했을 때 기업이 그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다하고자 자녀를 채용해 주었을 때 그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할까요?즐거울까요?행복할까요...?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한다는 마음과 함께 벼랑 끝에 서지 않게 되어서 조금의 안도를 갖는 정도 아닐까요...?

딱 그 정도 아닐까요? 부모님이 열심히 땀흘린 곳에서 대신해서 땀흘리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하는 건가요?

 

재벌 세습,정치 세습,종교 세습과 같은 정말 문제가 되는 되는 사회 기득권 세습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 취약층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문제화하는 것에 저는 반감을 느낍니다.

나무가 원인모를 병에 걸려서 기둥이 휘청거리면 나무의 뿌리를 점검해야하는데 왜 애꿎은 나뭇가지를 점검할까요? 뿌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나무에 대한 학식이 부족해서 나뭇가지부터 살피는건 아닐까요...?

 

신보라 의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가지 사항을 두고 주장을 하려면 그 한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사항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런 고려없이 자신의 가치관만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써 자질이 있는가하는 의심을 줍니다. 정치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더더욱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비록 새누리당이지만 청년비례대표라서 신선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론에 박자를 맞추며 소신의 모습은 거의 없다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치 세대교체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원로들과 비슷한 행태의 모습만 비춰져서 많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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