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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포의 균형’과 균형감각☜
닉네임
동수원
등록일
2017-12-04 03:38:54
내용

 

이정무 편집국장
발행 2017-09-14 10:44:45
수정 2017-09-14 11:59:14
이 기사는 141번 공유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이 전술핵 재반입론을 들고 나오고, 미국 일각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전술핵’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권의 의제로 떠올랐다. 굳이 말하자면 실현가능성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 말을 보태는 게 좀 쓸모없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전술핵 반입에 대해 찬성한다. 아마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질문을 던져도 비슷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에 그만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테다.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한국에는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종종 오고간다. 전략 무기라는 멋진 말을 쓰지만 쉽게 말하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거나, 장착하고 있는 무기다. 이런 무기가 오고갈때 북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북쪽에서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장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요즘 우리가 쓰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말은 원래 북한이 하던 말이다. 1991년까지 휴전선 남쪽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했었고, 그 이후에도 전략무기들이 오고가며 ‘핵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으니

 

과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전술핵을 재반입하자거나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은 남북 사이에 ‘공포의 균형’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당연히 똑같은 논리였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한국과 미국은 또 무슨 신무기들을 계속 들여오게 되어있다. 사드건, 탄두중량 확대건 뭔가 자꾸 만들어내면 북쪽에서는 또 핵능력 고도화를 추구한다. 끝없는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북한이 이 대결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은 누가봐도 없다. 그러니 애초에 ‘공포의 균형’과 같은 논리는 북한이 쓰면 썼지, 우리가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겐 ‘균형감각’이 없다.

이런 사실은 전술핵 재반입론자들도 안다. 그래서 슬그머니 나오는 게 한미동맹 위기론 따위의 황당한 가정이다. 한미동맹이 위험하다는, 더 정확히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은 대개 보수파가 입에 올린다.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이들이 스스로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진지한 표정으로 하는 것이다. 핵무기의 힘으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해왔던 미국이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몇 발의 ICBM과 핵무기에 밀려 한반도를 포기한다? 이건 좋게말해 공상과학 소설이고, 나쁘게 말하면 혹세무민이다. 차라리 미국이 곧 망한다고 떠드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미국으로선 크게 나쁠 것도 없다. 북한과 한미동맹 사이의 끝없는 군비경쟁에서 가장 신나는 건 미국이니까. 당장 첨단무기도 더 많이 팔 수 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서 한국과 일본을 앞장세울 수 있으니 더 좋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가는 한국이 중국과 은근히 거리를 두게 만들 수도 있다. 사드 배치만 봐도 이런 양상은 뚜렷하다. 전략적으로 인내(오바마 행정부)하건 최대의 압박과 관여(트럼프 행정부)를 내세우건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의도는 늘 같았다.

 

물론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군사적 긴장이 지나치게 커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방향을 틀긴 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방향을 틀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운전대’도 잡기로 하고,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을 것이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국면에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거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둘 중의 한명이다. 그렇다면 누구든 붙잡고 설득을 해야 마땅하다.

당장 북한을 설득할 방법이 없으면 미국이라도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분위기가 좋았던 10년 전이 아니고, 남북 사이에는 전화선 하나 개통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미국 대통령과는 원하면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양국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건 답답한 일이고 나중에 남북관계가 좀 풀리면 따져볼만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대답없는 북쪽’을 향해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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