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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검찰은 어떤 모습일까■
닉네임
nowheart
등록일
2018-01-04 01:35:54
내용

선진국 검찰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스폰서 사건' 같은 비리와 부정은 없을까. 또 이런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갖추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검사와 관련된 추문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경우가 거의 없다. 사법 관련 권한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경찰이 일반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가 하는 주 업무는 영국처럼 기소 및 공소 유지다. 검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간첩행위 및 일부 특수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州)가 사실상 독립적인 정부로 활동하면서 각 주의 검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검사 스폰서' 의혹이 일 경우 다음 재선(再選)이 어렵다.

유럽 선진국에선 최근 몇년간 검찰 비리 사건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의 자정 노력과 검찰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지 않는 사법제도 때문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검찰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비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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