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이메일
사이트맵
관리자
고객게시판
제목
트럼프 FTA 재협상에 문재인 사드배치 재협상으로 대처해야? 조◐
닉네임
강수연
등록일
2018-01-16 04:28:08
내용

트럼프 FTA 재협상에 문재인 사드배치 재협상으로 대처해야? 조선 [사설] 트럼프의 FTA 再협상 언급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현안으로 띄웠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한다'고 추상적 언급만 담았다. 한·미 FTA 재(再)협상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초반 TV 카메라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상무장관에게 일부러 발언권을 줘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세히 말하게 했다.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 때도 '공정한 무역'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 했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불공정 사례로 꼽으면서 일정 조치를 취하거나 새 협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서 FTA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온 게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업종 분야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지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을 논의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내용중에 “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 라는 대목이 시선을 집중 시킨다.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안인  한·미 FTA 재(再)협상에 대해서는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한다'고 추상적 언급만 담았다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비하면 한·미 FTA 재(再)협상 문제는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내용중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도 사드문제도 포함되지 않았다. 북핵 문제 해결에 비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도 사드문제도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 우리는 대미 상품 교역에선 흑자를 내지만 서비스 교역에선 적자다. 세계 교역량이 12% 줄어든 동안 한·미 교역량은 12% 늘었다. 한·미 FTA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활발해져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재협상 요구하면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재협상 카드로 맞서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전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카드 꺼내든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재협상 요구하는 문구공동성명에 명시하는것 차단하는 차단기 역할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에 대해 거듭 거론하고 나선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회담 후 "무역담당 부서에서 (FTA를)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특별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밀어붙일지 아직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발언의 빈도와 강도를 감안할 때 전면 재협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부 조항의 손질은 불가피할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는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예 하고 있는 것 분석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에 대해 거듭 거론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북핵 문제 우선 해결에 빙점찍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 보다 중시해 조기 배치한 사드 통해 북한과 중국에 압력을 가해 추진하는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FTA 재협상에 대해  사드환경영향평가 에 이어서 사드 조기배치 결정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면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트럼프의 통상 압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한국산보다 많았는데, 올 들어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비중이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의 12.2%가 미국의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산 제품은 10.9% 수준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통상 압력의 주된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 외국산 철강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대미 철강 수출은 1년 전보다 30%나 감소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다.그리고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농업 분야에서 미국이 한·미 FTA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본능(本能)을 가진 사람이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흥정에선 일방적으로 이익만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정부는 산업계, 민간 통상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대 논리를 세우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공석(空席)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조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익 추구차원에서 계속 한국 경제 윽박 지르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현안인 북핵문제와 직결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탈법 편법  주한미군 사드 조기배치결정에 대해서 재협상  하자는 카드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 사드 조기배치결정은 미국의 G2전략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사인이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해 일부 수정 요구한다면 한국도 주한미군 사드1기배치로 수정하는 사드재협상 카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7월3일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의 FTA 再협상 언급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848


 

33카지노
월드카지노
인터넷카지노
호게임
개츠비카지노
슈퍼카지노
개츠비카지노
젠틀맨카지노
우리카지노
늑대는 이빨을 잃어도 그 천성은 잃지 않는다.(풀러)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하우얼) Things are always at their best in the beginning. 청년기는 대실수이다. 장년기는 투쟁이다. 그리고 노년기는 후회이다.(디즈레일리) To be trusted is a greater compliment than to be loved. 당신은 항상 영웅이 될수 없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될수 있다.(괴테)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한나 모어) <00>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맹자) 어리석은 짓을 삼가는 것이 지혜의 입문이다.(호라티우스)
←◎"맹세는 말에 지나지 않고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한나 모어) <00>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태만을 즐기고 있을 때는 태만함을 느끼지 못한다.(가스가 센안) <00> 살아 있는 실패작은 죽은 걸작보다 낫다.(버나드 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Enter pas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