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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文의 추악한 ‘개헌 저지’ 정치공작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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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365
등록일
2018-01-01 19:14:17
내용
親文의 추악한 ‘개헌 저지’ 정치공작에 분노한다
- 친문 호헌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사실상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문건을 일부 ‘친문’ 인사들끼리만 돌려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민주연구원을 총괄하는 원장은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익 전 의원이 맡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표는 대표적 호헌파로 개헌을 하더라도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가 유지되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 ‘개헌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분권형 개헌이나 내각제 개헌을 방해하기 위해 제왕적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을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권했다.

실제 보고서는 국회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제왕적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듯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의 특위 참여를 소폭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민주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를 위한 ‘개헌방해 정치공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 문 전 대표는 대선 이전 개헌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호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개헌을 하더라도 분권형이나 내각제가 아니라 제왕적대통령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적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도 실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어차피 개헌은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이 되는 것인 만큼 개헌을 ‘공약(公約)’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특히 보고서는 광장에 나타난 민심,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에 나타난 민심을 왜곡토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보고서에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구나 보고서는 아직 당내 경선도 치르지 않은 문재인 전 대표를 마치 당 대선 후보나 된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보고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에서 결집한다면 ‘비문 연합과 문 전 대표’의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당의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반대론을 고수하는 것은 비문 전선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수정을 시도해 (개헌론의) 사전 차단 또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개헌관련 보고서가 지난 12월 29일 작성됐음에도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물론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조차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친문인사들만 끼리끼리 돌려보았다는 것이다. 실제 동아일보는 “몇몇의 친문 인사들에게 ‘친전(親展-받는 사람이 직접 펴 보아 주기를 바란다는 뜻)’ 형태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내 비문 대선주자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연구원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공식기구인 민주연구원이 벌써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편향된 전략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민주연구원은 특정 후보가 아니라, 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정 후보 편향의 활동은 당의 단결과 통합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장진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친문 패권 세력은 1000만 촛불 민심과 역사가 두렵지 않나”라며 “사실이라면 세월호 특조위에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심어 고귀한 생명을 놓고도 당리당략만 쫓는 새누리당과 다를 게 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추미애 대표는 문건의 작성 경위를 밝히고 개헌 방해세력을 개헌특위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과 사실상 같은 일파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연일 개헌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세를 취하는 것도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낡은 6공화국 체제 수호에 나선 친문계를 향해 “권력에 눈먼 집단”이라고 직격한 손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개헌을 방해하는 이들 세력의 정치공작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생각이다.

현재 국민 10명중 8명가량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선이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임에도 자신들이 제왕적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이런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촛불시위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패권세력을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경고하거니와 문재인 일파는 대통령이 다 된 듯 행세하지 마라. 이 나라의 주인은 ‘문재인’이나 ‘친문’이 아니고, ‘국민’이다. 문재인 전 대표나 그와 같은 일파인 안희정 지사가 제왕적대통령제 이대로 선거를 치르자며 ‘호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알량한 20% 안팎의 지지를 받는 한 사람의 대권주자가 80%의 거대한 국민요구를 언제까지 묵살할 수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 친문 호헌파들의 하는 행위가 꼭 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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