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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내 한미연합사 잔류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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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
등록일
2018-01-01 07:47:37
내용


[단독]용산기지내 한미연합사 잔류 전면 재검토

최종수정 2017.06.27 04:01 기사입력 2017.06.26 12: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 전환될 때까지 연합사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를 뒤집은 것이어서 양측 간 마찰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임 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면 연합사 본부 등의 용산기지 잔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연합사 본부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또 임 실장은 "연합사 이전이 한미 간에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문 대통령과 논의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사 이전 문제가 양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보고했다. 정 실장은 보고자리에서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등이 용산기지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측도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한미연합사를 용산에서 이전하기로 정했다.


이는 한미가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사 본부를 용산기지에 잔류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 의미 자체가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현재 미측은 연합사가 용산기지에 잔류할 경우 연합사 본부 등 건물의 규모와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사전설계검토를 위한 업체를 설정하는 중이다.  


한미는 용산미군기지(총면적 265만4000㎡ 규모) 시설 중 미 대사관 부지(7만9000㎡), 드래곤힐 호텔(8만4000㎡), 헬기장(5만7000㎡)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243만㎡를 용산국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잔류하는 연합사 소속 미군은 2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수뇌부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지난해 5월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용도를 변경한다는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고 올해 1월 잔류하는 용산기지 미군시설을 위한 한미 고위급회의도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용산기지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군 기구로 자리매김했는데 용산기지에서 이전하는 문제는 한미 간에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609333815492






[단독]연합사잔류 전면 재검토… ‘제2의 사드’ 한미갈등 조짐

최종수정 2017.06.27 04:03 기사입력 2017.06.26 12: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을 추진할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ㆍ사드)에 이어 한미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는 1968년 발생한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미간의 갈등과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창설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용산기지에 주둔한 연합사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게 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연합사의 잔류 재검토 의견을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합사 등 잔류 건물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연합사가 주둔한 용산기지이전문제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당시 공약으로 용산기지이전 검토를 내걸었고 1990년 6월 미국과 용산 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듬해 미 8군 골프장이 반환돼 용산가족공원으로 꾸며졌으나 한동안 이전 논의가 중단됐다. 그 후 2001년 12월에야 이전 관련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구성된 뒤 마침내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실무 협상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 2005년 10월 노 대통령은 용산 기지를 국가주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5월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다시 뒤짚어 국가공원 위상을 갖추고 온전한 형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부터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등은 메인포스트의 중앙에서 약간 남동쪽 방향에 한데 모여 있다. 그러나 정확한 규모의 위치, 시설 현황 등은 미군이 이를 대외비로 분류해 놓아 우리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사를 이전시킨다면 연합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은 용산공원이 조성되더라도 연합사건물이 군사시설이란 속성상 보안 등의 사유로 공원 이용에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연합사 본부 주변으로 출입이나 통행, 접근이 제한돼 그만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고, 사진 촬영 등도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도 끊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연합사를 용산기지에서 이전시킨다면 한미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도 출범 후 가장 일찍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고 28일 미국으로 떠난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모두 한미 동맹의 강고함을 재확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not just good ally but great ally)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사드의 국내 배치 문제에 이어 한미가 약속한 합의를 어기고 연합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양국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를 쌓기 위한 이벤트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을 놓고도 한미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이전을 요구한 만큼 미측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위한 협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국방부는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9602억원을 책정했다. 2017년 방위비분담금 9507억원 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현재 한미간에는 용산기지내 연합사 건물의 비용을 놓고도 충돌이 생기고 있다. 우리 측은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미측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측은 시설의 신축과 운영유지비를 우리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용산기지의 연합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을 모두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높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610302865407



용산공원 개발 다시 짜는 국토부…미군 부지 최소화 반기는 서울시

최종수정 2017.06.26 12:00 기사입력 2017.06.26 12:00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청와대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 계획을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도 이에 맞춰 서울 용산공원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짜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관 주도로 밀어붙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등 민간 의견을 수렴해 긴 호흡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공원과 예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예술과 공원을 연결 짓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 세미나인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총 8회의 공개 세미나와 답사 등을 진행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계획 최종안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확정된다.  


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터에 243만m²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이다. 2003년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이후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해 추진돼 왔다. 이후 2011년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2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다.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지연됐던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연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하면서 완전한 국가공원을 요구해 온 서울시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시 출신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로 진출한 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부처별 공모를 통해 용산공원 내 경찰박물관(경찰청)과 어린이아트센터(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사박물관(여성가족부) 등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부처별 나눠 먹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정부는 해당 방안을 백지화하고 생태공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새 건물은 짓지 않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미군 잔류 부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권 때 한미 간 협정으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에 남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국 정부와 미국 간이 이미 이뤄진 합의는 존중하지만 가급적 조기에 잔류 부지들이 반환되고 잔존하는 부지는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미연합사령관과 협력해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미연합사령부 잔류가 한미 간 합의 사안인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산 일대 개발 종합계획(마스터플랜)도 새롭게 짜고 있다. 서울역과 용산ㆍ이촌역을 아우르는 개발 계획 청사진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이 종합계획에 용산공원 자체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용산공원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용산의 미래 비전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산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용산구ㆍ코레일 등과 함께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코레일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모두 담은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6111529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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