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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던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이지만 유감스러웠던 점!□⊙◁
닉네임
루이
등록일
2017-03-13 20:09:32
내용

                   바라던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이지만 유감스러웠던 점!       

 

  오랫동안 필자가 그리 주창하던 헌법 재판관 8 인의 '만장일치 평결'로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 박근혜가 열정적으로  주도했던 통진당 해산을 8 : 1 압도적 표결로 평결한 재판관들이  그당사자인 박근혜를 단 한명의 예외없이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쫓아내는데 동의한 것이다. 결국 양극단을 한반도에서 몰아낸 것이라고 볼 수도있는 평결이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의 지평에서 바라본 평결이 아니고 헌법 수호의지를 재천명한 평결이라는 보충의견을 낸것이다. 수구적인 색채가 강한 안창호로서는 소위 맞불집회세력인 태극기를 모독하고있는 수구꼴통들의 집합체에게 위로 차원에서 건넨 소심한 보충의견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아주 수구적인 이념 성향이 강한 집단이 대세인 헌재재판관들의 소극적인 편린이 강하게 드러나 보이기도하다.

 

최진녕이라는 수구적 이념 편향이강한 변호사가 종편 방송들을 찾아다니며 박근혜를 두둔해오던  너무나도 역겨운 모습을 볼때마다, 헌재 재판관 8인중에 조용호나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들도 그 못지 않은 수구적인 색채가 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기각 우려도 없지않았다! 그만큼 "얼마나 강일원이나 김이수나 이정미나 이진성 재판관들이 그들을 설득하느라 힘들었을까?"가 눈에 선할 정도로 보인다!

 

그러했기에 국민주권주의 위반으로서 기밀 보호법 위반이나,공무원법 위반이나 의무 위반 사항으로  파면 결정을 한 것이 대세였던 반면에, 나머지 세월호 7시간의 생명권 보호의무 상항을  신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로 폄하시켜 파면 사유로 부정한 것은 옥에 티라고 하지 않을 수 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체부 노태강 과장을 최유라 승마 사건 비위보고로 파면시킨 것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파면 사유로 보지 않은 것도 헌재 8 인들의 적극적인 판단을 해태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강일원이나 김이수나 이정미나 이진성이 나머지 수구적 편향성을 가진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힘겨웠으리라는 것을 쉽게 분석할 수 가 있겠다.

 

세월호 7시간의 박근혜의 국민 생명권 안전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여 겨우 이진성과 김이수의 보충의견 정도로 박근혜를 야단치는 정도로 그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재벌기업을 롯데 정도로만 언급하는 데 그친 것도 우리나라 판사들의 수구적 소극성을 바로 알 수가있었다. 삼성을 언급했어야하지 않았던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든 모양새로 과감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과정의 평결이었다.

 

 비록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으나 굳이  평결 내용을 평가를 하자면 C+ 정도이다.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나 그것은  완전 직무유기로서 국민을 사실상 살해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이번 헌재 평결을 계기로 그 굳어진 윤리의식 부재의 판단력,   정의감이 결여된 양심들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보다 강화되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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