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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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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이
등록일
2017-03-05 18:18:49
내용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는 것은..

그만큼 안철수 의원이 야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자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표와 손을 잡지 않고 탈당한 행위가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야당에 기반이 없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친노나 동교동계 등등 계파 형식의 기득권 세력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야당이 그동안 안철수 의원의 덕을 많이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이 계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이용만 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이 대표직에 있었을 때는 재보선 결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반면, 문 대표는 같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티는 상황도 매우 불공정하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문 대표를 위한 희생양으로 보여졌음과 동시에, 안철수 의원 역시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차라리 이러한 결정을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정말정말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행위는 시기가 너무 늦은, 즉 새정치를 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1. 탈당 및 신당창당 = 새정치?

 

 지금의 야당이 재보선에서 계속 연패하는 등 민심을 잃고있는 이유는 계파간 갈등 및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만의 독자적인 정책노선 및 비전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싫지만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여당이 싫지만, 야당이 집권하면 뭘 다르게 정책을 펼칠건데? 그 나물에 그밥 아닌가' 이게 아닐까요.

 

따라서 야당이 총선승리 및 대권을 꿈꾸려면 새누리당과 차별화되는 정책노선 및 비전제시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노선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되어야겠죠.

 

신당창당은 야당 거물급 인사들의 트렌드마크였습니다. 이번 천정배 의원의 신당도 그렇고, 창조한국당, 개혁국민정당과 같은 신당들이 심심하면 출몰하는 구도였죠. 근데 이러한 신당들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아류정당 이상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즉,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권을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한 사당(私黨)일뿐, 새정치를 위한 정당이라는 느낌은 전혀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이러한 신당들은 정당만의 정책노선 및 비전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권을 위해 만든 임시사당이 무슨 새정치를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할까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이미지는 천정배 의원이나 유시민 의원과는 달리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한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야당인사들의 탈당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면서도 안철수 의원의 탈당행위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혁신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가 이미지게임이라고 해도, 현실정치는 이미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정치권의 정치구도는 한 개 정당내부의 정치구도보다 더욱 복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결국 야당 내부의 정치구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탈당하는 상황입니다.

 

야당 내부의 정치구도도 힘들다고 포기한 안철수 의원이..

과연 한국 전체의 정치구도를 감내할 만한 여력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적어도 야당 내부에서는 거대정당 소속의원으로서 자금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당 창당을 하게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정치자금 조달문제일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거물급 정치적 이미지 정도면 기존의 신당들과는 달리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인데, 이 많은 자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 노조? 개개인의 진성당원들?

아닙니다.

바로 대기업이죠.

 

한국사회에서 혁신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재벌들과의 대립이 필수전제요건입니다.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들과 형님아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대정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두 정당들이 혁신정치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세력을 누르고 거대 혁신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의 정치자금후원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거대 혁신정당으로 성장했더라도,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혁신정당이 과연 정말로

혁신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죠. 

 

새누리당은 차라리 대놓고 재벌들의 편을 들겠다고 나서기라도 하죠.

안철수 의원같은 혁신적 이미지를 가진 인사가 나중에 이러한 한국정치의 정치구도에 휩쓸려 결국 그나물에 그밥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는 이유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 이후의 행보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탈당 및 신당창당 = 야권분열

 

 위에서 언급한 1번 이유는 아마도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학계에서 제기될 만한 주제겠죠.

그러나 2번 이유는 앞으로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지겹도록 보게 될 우려의 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물급 인사의 탈당 및 신당창당 행위는 트렌드마크일 정도로 잦았고, 이에 따른 야권분열 우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이번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전에 있던 천정배, 유시민, 문국현 의원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이겠지만..

이들은 말로만 대권주자로 불렸을뿐, 국민들의 체감상으로는 전혀 대권주자가 아니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탈당 및 신당창당 행위는 거대정당에서 모서리가 하나 똑 떨어지는 정도였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야당 쪽에서는 제대로 된 대권주자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당 쪽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이신 당시 박근혜 의원이라는 정말정말 유력한 대권주자가 존재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여당쪽에서는 제대로 된 대권주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무성 대표? 

본인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권주자라니.. 코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차라리 김문수 전 도지사가 더 나을 정도니까요.

 

반면, 야당 쪽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문-안-박 이렇게 세명의 강력한 대권주자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박원순 시장은 일단 원내의원이 아니니 제외하면, 원내 대권 정치구도는 문-안 이렇게 지분율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 및 신당창당을 한다는 것은..

거대정당인 야당이 정말 제대로 두 조각으로 분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80년대 후반의 YS-DJ의 분열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야권이 제대로 분열된다면 당연히 득을 보는 쪽은 새누리당일 것입니다.

일단 내년 다가오는 총선부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는 대선까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어부지리로 득을 보는 노태우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이번 야권분열은 이전과는 달리 제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cf. 2번 이유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있습니다.

    바로 10년주기 정권교체설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정당이 너무 오래 집권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10년주기 정권교체설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명분 vs 실리

 

 안철수 의원의 탈당명분은 누가봐도 명백하다고 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이 강하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명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지지자였습니다만(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안철수 의원의 탈당명분은 강력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의 탈당 및 신당창당의 실리적 측면은..

위의 강력한 명분과는 달리 너무도 보잘것없는 정치행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으로 새정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니와, 야권분열이라는 자충수를 맞아 결과적으로 새누리당만 이득을 보는 정치구도가 빤히 보이니까요.

 

여기서 명분 vs 실리를 표시한건 안철수 의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활을 떠난 화살입니다.

명분 vs 실리를 따져야 할 것은 바로 야당 지지자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뭐 이런거 따질 필요 없이 축배만 들면 되는 상황입니다.

 

야당 지지자들도 문재인 지지자가 있을 것이고, 안철수 지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명분은 분명 문재인 지지자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되며, 안철수 지지자에게는 사기를 북돋는 동시에 희망을 주는 메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실리적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지지자이든 안철수 지지자이든 모두 야당 지지자입니다.

특히 안철수 지지자들이 앞으로 취하는 전략에 따라서 야권분열이 현실화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1번에서 언급한 새정치 불가능성은 지지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의 일이니까요.

야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도입한다면...

명분 vs 실리 중 어느것을 택해야 할지를 정말정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분이 워낙 강한 이상, 사람들은 명분을 따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야권분열은 현실화되겠죠.

 

 4. 결 론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및 신당창당 행위는 한국정치구도에서 새정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니와, 야권 대분열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의 매력적인 탈당명분에 이끌려 결과적으로 야권 대분열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너무 늦은 시기에서의 탈당행위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승리를 도울 뿐입니다.

시기가 너무 늦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만약 정말로 새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가정을 도입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효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시기로 구별됩니다.

 

1. 신당창당 직후의 새정치 기대효과로 인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상승

2. 새정치 실현의 시행착오 및 장애로 인한 기대효과 하락 및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하락

3. 새정치 실현으로 인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다시 상승

 

여기서 1번 시기와 2번 시기의 간격은 그리 길지 않다고 보는 반면, 2번 시기와 3번시기의 간격은 매우 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상 새정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니와, 위와 같이 새정치 실현의 가정을 도입한다고 해도 새정치가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행시기가 매우 늦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음 총선 및 대선시즌은 위의 어느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일단 내년 총선이 4월달에 잡힌 이상, 안철수 의원이 신당창당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총선 직전에 잡는다면..

총선시즌이 1번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달에 탈당을 한 이유 역시 이러한 정치전략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효과 역시 선거에서의 지역구도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도권 및 충청지역은 그렇다 쳐도, 영남과 호남에서조차 신당창당으로 인한 시기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대선시즌의 경우는 거의 2번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연말에 이루어지는 대선시즌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지금처럼 당운영을 한다면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겠죠.

이 경우에 두명이 동시에 대선후보로 나온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잘하면 노태우효과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시기가 너무 늦은 탓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치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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