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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과 下野를 구별해야 / 趙甲濟 ▣☎
닉네임
rora
등록일
2017-11-18 02:44:41
내용

탄핵과 下野를 구별해야  /  趙甲濟 



하야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하야를 물리적으로나 폭력적으로 압박할 순 없다. 하야시킬 일이 있다면 탄핵절차를 밟는 게 정직하고 합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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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진 정치인들이 朴槿惠 대통령의 下野나 탄핵을 주장한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지만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서 법적 개념이 아니다. 헌법에 대통령 하야를 막는 조항은 없지만 하야을 강제할 규정도 없다. 하야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하야를 물리적으로나 폭력적으로 압박할 순 없다. 하야시킬 일이 있다면 탄핵절차를 밟는 게 정직하고 합헌적이다. 강제적 하야는 憲政중단으로서 반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을 강압할 때나 가능하다. 


정치인들은 법치주의에 따른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역대 대통령 중 하야한 사람은 4·19 직후 李承晩이 유일하다. 당시 학생시위로 백수십 명이 죽고 출동한 계엄군이 시위 진압을 포기한 상황에서 李 대통령은 流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하야를 결단하였다. 56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재임중에 터져나왔지만 하야한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건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여론의 악화를 노리고 경거망동하는 정치인은 민심이 돌아서면 외톨이가 될 것이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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