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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지리( 漁父之利)정국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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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art
등록일
2018-01-03 18:32:11
내용

어부지리( 漁父之利)정국 이대로 좋은가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은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이기영 사무총장은 종교를 표방하는 사이비종교와 전통문화(부적,단군,명상,기 치료,무속 등)로 위장한 사이비단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7,600명으로 구성된 안티사이비 사이트 운영자이고,단월드와 소송하는 사람들(단피연)사이트 운영자인 바,종교와 명상단체들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현실을 보며,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의 국정농단을,촛불과 태극기의 물결도 사이비종교 세월호 사건,최태민 교주 일당들의 사건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이들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참여하는 행태를 중단,이들을 고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사회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어부지리의 사전적 의미는 고기 잡을 어 漁, 지아비 부 夫, 갈 지 之, 이로울 리 利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의 위험한 현상을 침묵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바문연 성명 전문


 

1,잔혹한 피는 분노한 피를 부르는 법이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과 언론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도 상상을 초월한다.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고,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어딜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는 "주저 없이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고 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과 언론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정치인들도 참여하는 태극기의 물결도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다.촛불이 많으면 탄핵이 인용이 되어야 하고,태극기가 많으면 탄핵이 기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만약 인용이 되든 기긱이 되든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나라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헌법과 법률 위에 촛불 집회가 있고,헌법과 법률 위에 태극기 집회가 있어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염려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국론은 분열되고,골은 깊어지고 있다.보수와 진보가 싸우다 어부지리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이나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도 촛불도 태극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양보하지 않을 것이며,불복종 촛불과 불복종 태극기의 물결로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2.정치권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헌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용단이 분열을 예방하는 길이라 판단한다.헌재도 모두를 얻는 방법을 고민해 주기를 호소한다.

 

3.여당과 야당 정치인, 촛불 현수막과 태극기 현수막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서 무엇이 옳은가 망설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의적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과 법률 위치에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고자 한다.

 

1).도의적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과 법률적 판단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점이다.대한민국 국회가 2016.12.9 자로 한 대통령 탄핵 가결은 무효이므로 국회가 헌재에 신청한 탄핵소추안을 취소해야 옳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국회가 2016.12.9 자로 한 대통령 탄핵 가결은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찬성 234표,반대 56표,무효 7표,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되었다.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제 65조에 기초하는 바,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국회 재적의원 3분지 2(200명)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된다.이 법에 기초하여 가결되었던 것이다.

 

(2).소추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234명 중에서 40명은 헌법 제 2조가 말하는 "국민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한 탄핵가결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이다.국민의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그 국회의원이 던진 표는 무효라는 판단이다.그러므로 탄핵가결에 참여한 정당한 표는 234명이 아니라 196명인 것이다.

 

(3).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려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이 점에 대해 우선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2).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

 

법을 전공한 정도의 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국민의 평등권에 터 잡아 판단하는 바,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3).특검법 등은 형벌소추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 13조,지나간 행위에 대해 형벌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하였는 바, 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이것이 바로, 헌법을 농단하는 처사이며, 오만과 불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4).특검법은 특정인(박근혜 최순실 등)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수 없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만든 특검팀은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5).대한민국 국회는 중대한 위법 및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1).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에 기초하여 의결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일부 언론의 보도에 기초하였는가 아니면 검찰의 공소나 법원 또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기초했는가 하는 점이다.우리나라 절차법에서도 가처분은 인정하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은 국가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이치이자 법치이거늘 국회는 언론과 촛불에 기초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니 이것이 헌법과 법률을 비웃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국회에서 소추안을 가결시 지목한 범죄는 무엇인가

뇌물죄 직권남용죄 군사기밀보호죄 등 13가지로 판단하는 바,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한 사실이 없는데 무엇에 기초하여 의결을 했는가 하는 점에서 소추안 가결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다.국회는 헌재에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던 범죄목록을 삭제했다고 한다.

 

(3).이는 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는 것이고,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이 주는 이미지는 지금까지의 변론은 무효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것으로,대통령 측에서 변경신청을 거부하지 못한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이 자체만으로도 각하결정이 된 셈인 것이다.

 

(4).국회의 탄핵소추는 가처분절차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실질상 탄핵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가처분 상태에서 본안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 집행한 것이기에 부당하며 무효인 것이다.

 

(5).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가결,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는 것은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사실이다.

 

(6).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4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안설명 및 심의, 수정,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해야 한다.

 

(7).대통령은 탄핵요건인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점이다.

4.조정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자존심과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는 점,국회에서도 심대한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있다는 점,촛불도 태극기의 물결도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점, 법치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바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다음정권에서도 유사한 사태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헌재에 조정안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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