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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등록일
2017-07-28 17:01:10
내용

판사들도  10년만에  재임명을  받아야  윤유선의  남편이신  이성호처럼  차관급인  고등부장판사의  길이  열리는데  그리고  남조선에는  수백만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존재하고  8시간전후를  을의 입장에서  아더매치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여도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판사님이나  사무관급의  노동자에서  서기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을  대학교수들처럼  비정규직과  공정한  기회제공의  시비가  없도록  10년이  경과하시면  대학교수님들이  연구실적이  부족하고  판사님들이  사법주권자들이  만족할만한  청렴정직의  신의를  배반하거나  실정법과  민심에  위반되는  판결을  상습으로  하시면  재임명에서  탈락시킬수  있듯이  노동자들도  장기복무로  근무에  태만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직장의  인화단결을  파괴하여서  국제적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망하게  하시는  기업에  필요없는  근로자들은  기업주가  절차적민주주의를  준수하고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렵지않게  비정규직처럼  해고를  하시도록  허용을  해주고  그대신 모녀자실과  비슷한  노동자들의  가정파괴가  없도록  징계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은  해고나  근로계약해지통보나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안한다면  일주일이상의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들에겐  무조건  해고의  한달전  통고의무규정처럼  시비없이  아주  간편하게  한달의  월급을  구직및 생계수당으로  더받게  해주시고  일주일미만의  노동자들은  반달분의  월급을  정신적위자료및  손해배상겸  구직활동비로  지급하는  노동법혁신을  신속히  추진해야  경제중흥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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