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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나라 안보, 자국중심의 안보 철학과 정치가 지향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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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1577
등록일
2018-01-03 02:31:42
내용

 

진정한 나라 안보, 자국 중심의 안보철학과

정치가 지향하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안보란?

정치, 경제, 과학, 교육, 종교, 군사, 외교 등, 나라 전 사회에 거쳐서 나라 대내외적 으로 각 종 외협으로부터, 갑작스런 인재나 천재지변의 불의의 사고 적절한 대처, 미래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 등, 국가적 보호, 해결, 대처하는 운용 능력과 관련해서 안보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안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당장의 직접적인 위협, 앞으로 잠재적이고 미래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대처 능력으로써 군사력과 첩보력이 대통령의 국정에 직결되어야 하는 안보를 의미한다.

 

그러자면 안보와 관련 한 국가의 철학적 운용 원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는 어떤 기타 힘에 의존함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력을 확보해 가는 국가적 능력을 갖추고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을 이루는 강국의 길로 연결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의 현 주소

위에서 안보의 의미대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그 근본과 지향점이 잘 못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본이란 자국중심의 안보여야 하는데 미일 중심의 의존적인 안보가 우선하는 형국이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안보관이 종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일이 추구하는 안보에 따르는 자국 안보적 의지가 지나칠 정도로 수동적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안보가 통용될 때, 그 사회는 나라 보호와 대처 문제들이 제대로 되면서 나라 사회 환경이나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현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사회는 그와 반대의 대립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안보가 잘 못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안보가 제대로 되어있다면, 당장의 위협과 잠정적이고 미래적 위협에 대한 안보 철학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그에 따른 강력한 군사력이 대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오직 의존적인 안보로 이 같은 자주적인 안보 철학 원리나 운용능력이 구체화 되지 않고 현실적인 능력도 언제나 한계의 구조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안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안보는 직접적인 안보가 아니다. 아시아 관리차원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차선의 안보인 것이다.

 

미국으로써는 아시아에 집중되는 세계 질서 확립 차원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종합되는 아시아 관리 정책 성공여부를 위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지렛대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 되는 안보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일본으로써는 500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한반도 침략적 배경100년 대계의 책략으로써의 한반도 안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목적이 집중되는 침략적 안보가 한반도에 미국을 배경으로 추구하는 교활한 외교력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안보의 공통점은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의 위협론으로 부각시키고 기정사실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계속 북한 위협론을 우리사회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두 세력의 힘은 밀하게 양동 작전을 펴는 것이다.

 

엄청난 재력을 제공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한 방 씩 쏘아 올리도록 로비를 다하고 그리고 우리 남한으로 하여금 위협론에 두려움을 갖게 하여 사드 같은 문제들을 깔아가는 것이다. 동시에 이 같은 위협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안에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며 사회 혼란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이 같은 안보의 성질은 우리 한반도가 미래로 흐르면서 우리의 기반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일 중심의 안보가 잠재적이고 미래적인 위협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 상황은 이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 무기들을 제공해 주며, 의존적인 우리나라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사회가 결합되지 못하도록 하고 온갖 어려운 상황들로 몰아 혼란사회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여당의 안보 몰이

현대사회는 정보화의 시대이다. 이 말은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통합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대중몰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여론몰이 시대로 명명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몰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과거시대는 이것을 소문을 통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언제나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얼마든지 가능해 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관리하고자 하고 정치를 할 때 망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일이 주도하는 한반도 안보 논리를 몰이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바른 눈을 갖고 현대 지구적 형편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토와 주권, 국민의 안녕을 세우는 진정한 안보로 나아가는 국가적 철학을 제시 해 주어야 한다. 국가적, 국민적 대 각성운동으로 일깨우는 안보를 추구하는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야당 대표의 사드 반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처문제

이러한 차원에서 야당의 추미애대표의 확실하고 확고한 태도는 훨씬 여당의 자세보다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같은 지도자의 자세가 자국의 기운을 살아나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들이 모이게 하는 국가의 에너지를 끌어 모으고 끌어올리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여당의 경향은 우리의 자주성이 죽어 있고 반면에 의존성이 강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계속 자기 국가로부터 떠나고 흩어지는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러는가? 남의 나라 의존하고 눈치 보는 환경이 조성되니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는가? 지도자들부터 자기나라 중심하지 않는데 무엇 하러 우리 같은 무지랭이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자국을 중심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지도자들로부터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 마음이 모아 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취임을 하자마자 그 일성이 확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될 수 없고 더더욱 일본은 아닌 것이다.

 

헌데 정부와 여당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을 따르고 일본을 환영하라는 것으로 몰려고 하니 국민들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힘이 사그라드는 것이다. 처음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나 잘못 된 나라관을 가진 사람들이야 환영하겠지만 예로부터 자국을 뿌리로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드 문제를 환영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당이 못하는 부분을 야당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인 것이다. 우리사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미래 진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이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사실을 너무나 국민들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 외세의 도움으로 나라의 위기관리를 하려 하는 안보는 결국 나라를 그 외세의 힘에 바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헌데 여당은 줄곧 나라를 그러한 방향으로 몰아 왔고, 지금에 이르러서 그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이 갈수록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오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는 당이다 보니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현재의 직접적인 위협만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오는 잠정적이고 미래적인 위협에 고려하고 깊이 생각하는 국가 철학적 사고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기를 국민은 당부하고,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옹졸하게 막으려고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진정한 안보는,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자주 국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 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척도이고,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국가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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