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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적 복수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닉네임
하여간
등록일
2017-05-05 05:38:14
내용

법 자체가 일반 국민들 사정이나 정서와는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데다 공정하지 못하니까요.

입법관이나 판검사들이 고시오패스라고 욕 처먹는 것도 그런 작태 때문이고요.

언젠가 영화 모범시민 같은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법을 믿지 못하게 되고(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바닥을 치는 것만 봐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법에 의지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사적으로 보복을 가할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눈물과 원통함을 머금고 모든 걸 포기하거나.


참고로 법이나 제도가 잘 정비돼 있고, 정부나 힘을 가진 권력기관과의 소통과 공정함이 잘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선 복수극들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천문학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적인 복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일례로 살인이나 테러로 가족을 잃어도 국가에서 상당한 돈이 유족들에게 투입되고, 이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계속 물질적, 정신적으로 챙겨주니까요.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 가해자의 경우 한 번 수억에 달하는 배상금이 왔다갔다하고 학교 측과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을 챙겨줍니다.

미국에서 학교 폭력에 하도 시달리다가 목숨이 위험한 지경까지 가자 가해자를 총으로 쏴죽인 피해 학생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그 중 하나고요.


한국? 말할 것도 없죠. 앞에서 말한 대로 추악하고 더러운 꼬라지가 만연해 있으니까요.

아무 죄도 없는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되려 죄인인양 몰아붙이는 더러운 작태도 여전하고요.

기획재정부 놈들은 그런 건 수익성이 없다면서 싫어하고, 의원들은(물론 제대로 된 의원들은 제외) 지역구 전시행정 챙기는 거에만 관심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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