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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탄핵 기각 될것이다●
닉네임
nowheart
등록일
2018-01-02 02:31:5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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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검수사 헌법 불확치

 

   1)박근헤 세월호사고 7시간 에 목멘 특검수사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편 타당한 의미에서 책무이다. 일반 개인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 원수로서 적절한 구조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구조 활동은 전문 공공기관에서 하는것이지 대통령이 시시콜콜 한것 까지 지시 하는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대통령 으로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면 되는것인데 특검은 대통령이 큰 잘못이나 한것처럼 세월호 7시간에 목메고 자빠졌다

 

2)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문체부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종북좌편향 문화 예술인들의 블렉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않한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않고 도리어 종북 좌편향 문화 예술인 들에게 지원 않하는것이 국민세금을 역적질 하는데 낭비하지 않는것이다. 비근한 좋은 예로 미국동포 신은미의 북한 방문기를 우수 도서로 선정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것이 좋은사례이다.

 

 3)최순실과 박근헤 한몸이고 국정농단했다

 

   최순실이 대통령 신임을 업고 국정 전반에걸처 개입하고 농단한 사건은 최순실 개인이 고영태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사리 사욕을 채운것이지 대통령이 이권에 개입 한것이 아니다.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헤가 공동체고 경제적으로 한 몸 이라고  주장하나 분명히 박근헤는 개인 통장을 가지고있고 대통령이받는 월급은 박근헤 통장으로 관리하고있다 .다만 박근헤가 무능해서 최순실이 청와대 참모들을 좌지우지하며 국정전반에걸처 농단하는것을 모르고 방치한 책임은 있지만 탄핵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

 

   4) 특검은  고영태와 특검수사를 농단하고 있다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관계를 맺고 K미르제단 설립과 관련해 박근헤가 부정축제 하기위해 설립 했다고 주장하나 박근헤는 오로지 재벌기업으로부터 재단설립기급을 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재에 보탬이 되고자 설립한것인데 그 과정에서 고영태와 최순실이 작당해서 문제를 일으킨것이지 대통령이 부정축재하려고 한것이 아니다.

 

2.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예상

 

   1)이석기 관련 통진당 해산때도 소수의견으로 반대를한 김이수 좌편

      향 판사를비롯한 3명은 무조건 탄핵에 찬성할것같다

 

   2)중도파 2명은 찬성과 반대 중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3) 보수판사 3명은 탄핵에 반대할것으로 예상된다

 

   4) 결국 5:3이나 4:4로 박근헤 탄핵은 기각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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