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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의 수사권남용과 테러방지법 악용우려 조선 [사설] 15년□◁
닉네임
아스카
등록일
2017-10-17 22:50:19
내용

국정원의 수사권남용과   테러방지법 악용우려 조선 [사설] 15년 만의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북한인권법은 2005년 이후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보다 국제정세에 대한 북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과 판단할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런 기본 정보분석의 부실은 테러방지에 치명적이다.


(홍재희) ====  2013년12월 장성택 공개처형이 있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직원들은 2013년12월 송년회에서 2015년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 전제로 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외쳤다고 한다. 곧바로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 전제로 한  통일대박강조 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2016년 1월5일 수폭 실험하고 2016년2월7일 위성발사 해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보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잘 알수 있다.북한 김정은 정권은 잘 모르는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테러 운운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다. 북 도발과 국제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늦게 통과됐다. 이 법에는 무차별 감청을 막는 인권침해 방지 장치가 상당 부분 마련됐다. 감청 때는 반드시 법원 영장이 필요하고, 금융 정보도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도록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이라고 방상훈 사장의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느나 문제의 심각성은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에 그치지 않고 수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종종 간첩조작사건의 빌미를 제공해 줬다.미국 챰는 수사권이 없는 순수 정보기관이다.

 

 

(홍재희) === 북한의 지난1월6일 수폭실험과 지난2월7일 위성발사는  대남테러와 전혀 관련 없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평화 협정협상의 대미 지렛대 용이다. 북한이 4차 까지 핵실험  했는데 그때 마다 북한의 대남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통과 시키기 위해 북한 4차 핵실험 정국을 악용했다. 그런 국정원이 정작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외국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국회 발언이 이목을 끈다.


조선사설은


“그럼에도 적잖은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과거 정치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의 원죄(原罪)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정치인·공직자·기업인·탈북자 등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도청과 사찰 활동을 했다. 2012년 대선 때도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SNS 댓글 작성에 관여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집권 10년동안 남북화해협력으로 개성공단 가동하고 있던 시기에는 북한의  대남테러가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대선후보는 국정원의  댓글녀를 옹호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이런 우려를 털어내려면 누구보다 국정원이 감청, 계좌 추적 등 정보 수집·조사 활동 과정에서 합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국정원의 모든 간부와 직원이 테러 조사를 명목으로 일반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정치적 성격의 정보·조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외부 감독뿐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감시하는 장치도 가동해야 한다. 만약 불법 감청이나 사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다면 그때는 국정원이 조직 존폐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정국에서도 정략적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집권 여당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바 있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만든 정치질서인  통합 진보당을  강제 해체 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앞잡이 노릇 했다는 비판 국정원이  받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수사권 남용의 부작용 때문이다.

 

 

(홍재희) ===G2  구도하에서 국정원은   4차 북핵 실험이후 한중간 마찰과 미중간 사드 한반도 배치 유보와 유엔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러시아의 이의제기등 경천동지하는 국제정세의 요동치는 실상에 대한 정보에 사실상 무지 했다. 그런 분야에 무능한 국정원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테러 운운하면서  테러방지법 밀어붙인 것은 국민감시집단의 음흉한 실체를 보여준 것으로서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확보해 국민감시 악용우려있는  테러 방지법 전면적으로 손보고 동시에 국정원이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  할수 있는 수사권 폐지를 통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이미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수사권 오남용을 통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의 가해자로 국민적 불신 받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 3월3일 조선일보[사설] 15년 만의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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