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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본 한국 국회의 현주소▶※
닉네임
rora
등록일
2017-11-23 14:40:09
내용

많은 이들이 국회를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의미의

 

국해의원이라 부르고

 

또는 화플이 심정으로 국개 즉 나라의 개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은데 나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싶다

 

미국 조야에서나 우리나라 법 학자나 하는 말이

 

예를 들어 닉슨은 약 2년에 걸쳐 그의 죄가

 

최종 확인된 다음애서야 탄핵이 결정 되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도 검찰의 수사가 계속중이고

 

재판중이기도 하다

 

국회는 검찰의 기록으로 보고 탄핵을 결정 했다는데 법을 잘 안다는 그들의

 

입에서 나올말인가?  검찰의 기록은 기록일뿐이고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그것이 사실로 굳어지려면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증거주의에 입각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죄가 입증되는 것이다

 

검찰 기록 운운한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바보스런 했는지 실토하는거

 

밖에 안된다....자 보라 가면 갈수록 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나랏돈을 빼먹으려한 일당들의 추악한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

 

바른정당 의원들은 쇼를 벌이지 말고 탄핵기각시

 

반드시 의원직을 내던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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